'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기자회견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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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2-06-16 00:00 Hit2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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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어제 브리핑을 열어, 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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