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11일)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연금을 내고 나중에 받을 돈, 즉 소득 대체율을 놓고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에 앞서서 내고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논의를 국회 특위에서 하는 데 야당이 동의한다면,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42% 정도만, 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45%까지 인상하자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논의 주체를 놓고도,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에서, 야당은 야당 의원이 많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데, 야당 요구대로 모수 개혁만 먼저 하되, 여당 제안대로 특위에서 다루는 게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마저 연금 개혁 문제에서 빈손으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 극적 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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