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전소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에서 초과 생산되는 전기를 인구와 IT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전기를 보내는 시설, 즉 송전망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을에 송전탑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전북 정읍과 충남 계룡의 변전소 두 곳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이 주변을 지나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박근춘/선로 예정 인근 마을 이장 : 우리 주민들은 대표가 누가 선정됐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선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도 하루 이틀을 몰랐던 거야.]

송전탑을 만들 때마다 이런 갈등은 반복됩니다.

2012년 6월 준공이 목표였던 충남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은 올 연말쯤 끝납니다.

12년 반이 지연된 겁니다.

일부 구간은 바다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식으로 간신히 해법을 찾았습니다.

[조언중/한국전력공사 차장 :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로 육상이 아니라 해상으로 선로가 구성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한전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다시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동욱/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 : 계획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이것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전력망 확충 이런 데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전력망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고, 땅 밑 송전망과 충분한 주민 보상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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