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를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는 조 씨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이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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