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국방예산 법안에,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수를 줄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입니다.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게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권권을 미국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작권 이양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의 강력한 견제장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9일) : (1기 때) 예를 들어 한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공짜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1년에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요.]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미 상원과 하원이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 입법되는 내년 국방예산 법안에도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해도 미 의회가 반대할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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