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배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서 '공범'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배 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까지인 만큼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배 씨의 항소심 선고 후 김 씨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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