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여성 공무원 신규 채용 시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보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며, 특히 병력 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와 같은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준석ㅣ개혁신당 대표 :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는 "경찰, 해경,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ㅣ개혁신당 대표 :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입니다.]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을 통해 연간 1만 명에서 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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