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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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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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31 00:00 Hit2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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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엔 특별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고, 청문회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체투지' 행진 시위를 벌이는 등 특별법 공포를 촉구해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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