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집을 사면 몇 년 동안은 직접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 예정인 1만 2천 세대 규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 2년, 분양권 전매 제한 8년 규제를 받는데, 올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 : 이게 당연히 풀릴 거 가정하에 들어간 거죠. '줍줍'으로 엄청 들어간 거야. 지금 뭐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둘은 '한 세트' 정책입니다.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풀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수적.

야당은 갭 투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고 마지막 국토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실거주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전세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받은 가구들은 이도 저도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2개 단지,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 : 대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로 실거주 어려운 분이) 한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수분양자 :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정책이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혼돈 생기는 거잖습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면서 실수요자들 피해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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