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정부가 올해 초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올해가 다 끝나가지만,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말 믿고 집 산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 예정인 1만 2천 세대 규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 2년, 분양권 전매 제한 8년 규제를 받는데, 올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 : 이게 당연히 풀릴 거 가정하에 들어간 거죠. '줍줍'으로 엄청 들어간 거야. 지금 뭐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둘은 '한 세트' 정책입니다.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풀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수적.

야당은 갭 투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고 마지막 국토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실거주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전세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받은 가구들은 이도 저도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2개 단지,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실거주 의무' 수분양자 :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정책이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혼돈 생기는 거잖습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면서 실수요자들 피해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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