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고 있다"며 "명 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국감 현장 증인으로 불러 영장 기준이 뭔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명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조국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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