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례적으로 어제(20일) 사전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효력을 정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부터 북한의 중요 과업이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까지 개발했지만 상대를 살필 '눈'이 없는 북한은 정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3월) : (정찰위성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반북) 군사 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 첫 발사가 실패하자 김정은 총비서는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6월 노동당 전원회의) :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차 발사도 실패했고, 예고했던 10월 3차 발사 시한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사를 꼭 성공시켜야 올해 군사 부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경고까지 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시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필/합참 작전본부장 :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9·19 합의는 유인 정찰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20~40km,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10~15km까지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우선 효력 정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중지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의 해병대 포 사격 훈련도 못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효력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 중대 사안 시 남북 합의를 정지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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