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길게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일단은 폐지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해당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장 10년의 완충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자체가 국고보조율이 비교적 낮은 서울 자치구로 급작스럽게 편입하면 세수 부족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치시로 먼저 편입한 뒤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치구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특별법은 특정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효과를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서울 편입 시 폐지되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는 걸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 :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는 (폐지에) 5~6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것도 특별법에 담으면 좋겠다.]

김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는 5개인데 고3 학생 228명, 전체 1/4 가량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특위는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구리시도 찾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전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건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비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균형 잡힌 국토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 핵심적인 과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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