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동의 받는 '머그샷' 촬영·공개.. 촬영은 살인범 선택? 쏟아지는 비판 여론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논의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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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23 00:00 Hit2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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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은 구금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으로 현행법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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