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출생지 등이 담겼는데, 이 채널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채널 운영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혓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튜브 측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48시간 내에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당 유튜버에게 통보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해당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런 신상공개 기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도 가해자 신상공개를 해당 유튜브 채널에 직접 요청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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