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여당 "국민 500명 의견 듣겠다"..20년 전 개혁 마무리한 일본, 시위가 한창인 프랑스, 대한민국은?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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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여당 "국민 500명 의견 듣겠다"..20년 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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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2-01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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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간 논의한 연금 개혁안이 소개됐습니다.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5% 수준으로 올려 2055년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다는 가정 아래, 월평균 소득 대비 얼마를 은퇴 후 받는지 보여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다른 한 위원은 "소득대체율 수정은 현재 20대들이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 5백 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결정의 몫을 국민에게 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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