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높아진 무역장벽 해법은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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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높아진 무역장벽 해법은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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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뉴스 Date23-03-17 00:00 Hit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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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연합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자급 비율을 높이겠다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2030년 까지 원자재의 65%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고, 친환경 사업을 위해 재활용 비율도 높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여러 군데로 늘리고, 특히 폐배터리 같은 재활용 산업망을 키워야 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국 여섯 곳에 마련된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센터.

폐차장에서 떼어낸 전기차 폐배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채정석/환경공단 자동차 미래자원부장 : (여기서 폐배터리) 성능 평가 과정을 거쳐서 용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재사용이나 재활용 업체, 민간 재활용 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배터리팩을 분쇄하고 제련 과정을 거쳐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 물질을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국내 작업이 가능하지만, 다음 공정이 문제입니다.

회수한 3가지 물질을 중국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새 배터리에 다시 쓸 핵심 화합물인 '전구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에 들어간 전구체의 90% 가까이는 중국산입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중국산 전구체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국내 업계는 아예 자생력을 잃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도를 점수를 매기면 5점 만점에 중국이 4.3점, 우리는 1.8점으로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박철완/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 (중국산 전구체에) 다년간 할당관세 유예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구체 산업 자체가 사실상 사장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전구체 산업을 우리가 내재화를 시켜야 되죠.]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연합 시장 점유율은 73%,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재활용 기준을 강화한 유럽 핵심원자재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구체 생산은 물론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전반에 대한 자립 기술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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