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정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요.

검찰 수사권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고쳐 추진해 논란을 빚었었죠.

MBC 취재 결과,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라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

국회는 이 권한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551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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