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속전속결로 결정한 사법부를 맹공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국조·특검까지 몰아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논의에도 불을 붙이자, 국민의힘은 "집단광기이자,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기까지 딱 36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평균 상고심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독 이 후보 재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숙고 대신 속도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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