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마약의 유통·복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마약 이용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마약 베개` 같은 이름을 단 상품이 팔리는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점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마약 이용 실태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대상의(마약류 이용)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마약수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까지 단속된 19세 이하(이하 10대로 통칭) 마약류 사범은 454명입니다. 이중 15세 미만도 41명이나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 1~11월 10대 마약류 사범 112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00%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454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마약 범죄가 속성상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되지 못한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2019)’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은 28.57배로 예측됐습니다. 즉, 공식 통계상 올해 11월까지 청소년 마약 사범은 454명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실제 마약 사범은 여기에 28.57을 곱한 1만 2970명으로 추정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은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겨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뇌가 아직 성숙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마약을 사용할 경우 뇌 손상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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