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렀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8인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하지 않았다"는 최 대행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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