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좌익 빨갱이"란 막말 비방을 쏟아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급기야 이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고발한 겁니다. 탄핵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자충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를, 법원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매일 참석하는 열렬한 탄핵지지자란 허위사실을 퍼뜨린 적 있지만, 사실 해당 판사는 단 한 번도 찬성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요.

폭도들이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행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조치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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