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대출 한도는 1억7천500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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