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9일)은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수사의 칼날이 점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도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수사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헌법상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입건됐고, 이후 구속까지 된다 해도 이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 고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한, 옥중에서 군을 지휘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을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을 막을 유일한 헌법적 방법인 탄핵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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