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 각 시군 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상정되는 의안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이 다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푸념을 합니다.

김대오 도의회 운영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이 돼야 하는데 의원 발의를 하면 의원들이 입장이 서로 곤란해요. 내용도 안 읽어보고 찬성해달라고 하면 찬성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발의한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37명 중
11명이나 발의 찬성 명단에 서명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주면
연간 6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상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졸속 발의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처럼 발의 시점부터
법안 내용과 함께 발의한 의원 그리고 연서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입법의 충실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안에 대한 책임, 연계해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세세하게 알리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전라북도의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에 의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통과됐는지 그 절차와 내용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투명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MBC.N 박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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