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20억대 가로등 교체 사업.. 시장-브로커 친분 때문? | 전주MBC 21120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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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전주MBC News Date21-12-02 00:00 Hit1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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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장과 최 씨의 친분이 문제 사업의
발단이 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는 시내에 있는 가로등
4500여 개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2018년 취임한 직후
추진된, 사실상 첫 사업이지만 웬일인지
선거기간 나열된 수많은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강 시장은 특히 시청 간부들과 처음 가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로등 교체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보고 참석자(음성변조)
"밤에 운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시내가
너무 어둡다.. '밖에 가로등이 어둡다',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
선거 기간내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던
20억 원 규모의 가로등 교체 사업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
군산시 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3선 국회의원 출신 최규성 씨..
바로 최 씨의 판결문에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됩니다.
다름 아닌 최 씨가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을
강 시장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강 시장을 시청에서 직접 만나
'여러 업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독특한 사업추진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최 씨가 제안했다는 일명 '컨소시엄
방식 입찰'은 실제 입찰공고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군산시는 업체를 자체 선정하지 않고,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외부 민간업체에게
입찰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광산업진흥회'는 결국 최 씨 측 브로커와
결탁해 군산의 가로등 사업을 완전한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법적으론 가능하다지만 결코 흔한
입찰 방식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조달청 관계자
"원래 자치단체 사업을 특정 절차만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부탁을 주고 받았다는
최규성 씨와 강임준 시장은 어떤 관계일까.
최 씨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며 지난 2017년 '전북농어민특위'라는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야인이었던 강임준 시장이
이 모임의 멤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뒤 최 씨는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뒤이어 강임준 시장이 당선되면서
가로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군산시청 관계자
"(최규성 측 브로커가) 이런 사업에 대해
군산시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쯤 할 거냐..
이런 사실을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으니까요.(최규성 측 브로커와) 하고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이뤄진 검찰 수사는
가로등 교체사업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최 씨와, 그 옆에서
일을 도운 브로커에게 집중되는 데 그쳤습니다.
논의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임준 시장은
수사대상도 아니었고,
시장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만
자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군산시청 직원은 아무 대가없이
최규성 씨 측 브로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군산시 내부 비공개 정보를 수차례 건넨 사실도
드러난 상황.
단지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에 의한 지시였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적도, 최규성 씨나 브로커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 행적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완강히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등 교체는 후보 시절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됐고
입찰 업무 전반을 군산시가 아닌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뜻밖에
뒤탈이 난 거라며, 최규성 씨의 뇌물비리
사건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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