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지를 두고 비공식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5분의 1인 26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열 수 있는데 투표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25명이 임시회의 개최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건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는 변호사 170여명이 8일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라는 명분 아래 사건을 졸속하고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해 숙고하고 심리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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