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2023.01.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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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2023.01.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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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MBCNEWS Date23-01-07 00:00 Hit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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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3478_36199.html

#검사, #블랙리스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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