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자치법 #특례시
갈 길 먼 지방자치
MBC경남 윤주화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늘려서 지방 분권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지만
법안 내용이나 통과 여부 등을 놓고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윤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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