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내통?" "韓 대망론?"..대행의 '폭주', "헌법모독" 폭발..안정 커녕 혼란 유발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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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내통?" "韓 대망론?"..대행의 '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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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4-09 00:00 Hit4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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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돌연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 이튿날 이른바 '안가회동'에도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심판한 헌법재판소에,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내겠다는 건데, 진보진영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걸 알고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헌법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을 넘어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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