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내통?" "韓 대망론?"..대행의 '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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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4-09 00:00 Hit4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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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걸 알고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헌법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을 넘어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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