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이 연장 불허의 사유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결과에 따라 내일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서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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