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청탁금지법 위반' 잠정판단..용산 향하나?-[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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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04 00:00 Hit7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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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명품백 #김건희여사 #최재영목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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