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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