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종결' 이어 검찰도 불기소 '공직자 배우자 금품 전달 OK'라는 청탁금지법 무력화 '꿀팁'만 남아 최 목사 &…
Page info
Writer Date24-10-06 00:00 Hit62 Comment0Link
-
https://youtu.be/5nMUK0VfUBA 14- Connection
Body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냉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올백 #김건희 #청탁금지법 #불기소 #최재영 #청탁 #무혐의 #직무대가성 #명품백 #면죄부 #권익위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u0026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