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처해 해명에 나섰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경우 문제는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117조원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세수부족 #한국은행 #이자 #세금 #부자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