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부 공백 초래" "尹 불통인사가 자초"..35년만의 낙마, '대법원장 공백' 앞날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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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부 공백 초래" "尹 불통인사가 자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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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07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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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야당을 향해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도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균용 #임명동의안부결 #사법부공백 #대법원장낙마 #대통령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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