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파면" "사법부 오염" 영장기각 대반전..檢 역풍 맞나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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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파면" "사법부 오염" 영장기각 대반전..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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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9-27 00:00 Hit1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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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사 16시간 만에 오늘(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새벽 4시쯤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사법부에 감사함을 표했고, 같은 시간 입장문을 낸 검찰은 "법원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정됐던 일정마저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기각 #민주당 #검찰 #국민의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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