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공공요금 최대 동결" 정부 '대책' 내놨지만…'더 큰 폭탄' 우려도 (2023.02.15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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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공공요금 최대 동결" 정부 '대책' 내놨지만…'더 큰 폭탄' 우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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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3-02-15 00:00 Hit1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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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기조" 난방비 인상 속도 늦춘다 0:00

'난방비 폭탄'에 도미노식으로 다른 물가도 오르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상반기에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난방비는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책을 살펴본 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 '폭탄 고지서'에 속도조절…"총선 후 더 큰 폭탄" 우려도 1:51

당장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건 가계에 부담을 덜겠지만 문제는 나중입니다.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요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인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공공요금 포퓰리즘으로 스텝이 꼬인 데다 뒤로 미뤘다가 또 난방비 폭탄이 나중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3. 눈총받은 이동통신사, "한 달 치 무료데이터" 준다지만 3:52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은행과 통신을 콕 집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올라 다들 힘들 때 은행은 이자 수익이 짭짤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과급을 줬고, 통신 3사도 4조3천억원 넘게 벌었지만 속도든 서비스든 이용자들에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통신업계가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에 통신사들은 한달간 가입자에게 30GB 데이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색내기인 데다가, 한달간 데이터 공짜라고 막 쓰다가 습관되면 요금만 더 많이 나갑니다. 

4. [단독] 돈잔치 벌인 은행들…깡통전세 대책 상품엔 '나 몰라라' 6:46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들도 대통령의 호통에 부랴부랴 3년간 10조 원을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 발표는 종종 있었죠. 문제는 과연 잘 이뤄지냐인데, 저희가 역전세난 관련 은행 대출 정책을 취재해봤더니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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