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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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3-21 00:00 Hit5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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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과 A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후배인 A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는 29일이 공소시효 만료인 탓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입니다.
이 검사는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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