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윤 대통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3월 7일 (금)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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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윤 대통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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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3-07 00:00 Hit5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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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 파괴했단 명백한 사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 내란 등 본질적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견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잘못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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