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체포 51일 만입니다. 검찰이 7일 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두고 여권은 마치 내란죄 수사가 통째로 잘못된 것처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지지층은 "탄핵심판 기각"까지 기대를 키웠지만 오늘(7일) 결정은 구속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입니다. 차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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