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이틀째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온 국민이 반대한다"며 "즉시 항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온 국민이 반대한다"며 "구속취소는 내란동조다. 즉시 항고하라"고 외쳤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진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세현 고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즉시 항고하라"며 "석방 지휘라는,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고등법원, 재항고하면 대법원까지 석방을 미룰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는 꿈도 꾸지 말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란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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