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한 지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 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재량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