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해당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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