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은혁 후보자가 투입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놓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안 잡혔고요.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면, 이른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측이 간단하게 요지만 읽는 식으로 하는 걸로 동의한다면 모를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10차까지 변론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녹취를 틀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더라도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선고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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