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수완박법' 공포…검찰, 수사권 내려놓는다 0:00

그동안 검찰의 칼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수사로 거악을 척결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정국을 흔들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는 이제 '법'이 됐습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게 제도를 바꿨다지만, 여러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2.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변칙 국무회의로 '마무리' 2:14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결국 밀어붙였고, 마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모두 공포했습니다.

3. 경찰 부실수사해도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한다 4:32

통과된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약자들을 도와온 법률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고발을 한 사람'은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를 당한 아이나 장애인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못 해서 주변에서 '고발'을 도와줬는데, 묻혀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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