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투표' 카드까지 나왔다 …'법 대결'로 치닫는 검수완박 0:00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쪽과 이걸 막으려는 쪽 모두 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수가 동의하면 회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의 조항을 교묘하게 활용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투표'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는 취지인데, 지금껏 그 어떤 대통령도 써본 적 없는 권한을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다채롭고, 깊이 있는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권한을 다 끌어모은 강대강의 대치 국면입니다.

2. 국민투표법 '효력 상실'…선관위 "현재로선 불가능" 2:55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하겠다는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8년 전에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보완하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현재로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3.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민주당은 '맞불' 발언 시작 4:48

지금 국회 본회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민주당의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이슈체크] 국민투표 승부수?…국회가 결과 따를 의무는 없어 7:57

민주당도, 당선인 측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전략엔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인 내용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5. 연말까진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내부에선 "꼼수 유보" 13:04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권의 꼼수라는 비판이 검찰 안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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