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검수완박 신중해야" "지금도 감당 안 돼"…우려 속 '법안 심사' (2022.04.19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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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검수완박 신중해야" "지금도 감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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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4-19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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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완박 저지"…전국 평검사 대표 19년 만에 모였다 0:00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줄여서 국민에게 도움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조금 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를 깨는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반발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2. 검찰 반발 속 '법안 심사' 돌입한 국회…"1/10 정도 마쳐" 3:28

이런 검찰의 조직적 반발 속에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3. 대법 "경찰 견제장치 부족" 신중론…인수위 "위헌적 법안" 5:58

사법부는 검수완박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입장을 근거로 삼으며 인수위도 논쟁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위헌적 법안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4. 성폭행 당했는데…35시간 지나 고소했다며 '무혐의' 종결 8:20

경찰이 수사권을 다 넘겨받고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면, 견제가 제대로 될지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억울함이 생겨도 다시 따져 물을 '두 번째 기회'가 사실상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5. 수사력 충분하다지만…일부 경찰 "수사부서 순번 정해 탈출" 10:33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수사권한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이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18일) 경찰 수뇌부는 "충분한 수사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내부에선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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