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지난해 12월3일 선포 당시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권을 파괴하려 해 불가피하게 비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되풀이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해 봄부터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해왔는지, 또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랜 기간 야당의 횡포에 정치를 하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고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엄 전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 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신 실장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육균 방첩사령관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비상한 조치에 대해 "계엄까지는 생각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4월 이후엔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고, 비상계엄 당일에도 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못 했다. 계엄이 짧았다"며 "이후 다른 말씀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과정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 실장 증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줄탄핵,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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