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현역으로 착각" "물타기하느라 고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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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12-19 00:00 Hit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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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지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타이틀 내세웠죠.
지금도 선대위에서 계속 대장동 의혹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원희룡/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지난 16일) : 제가 지금 큰 줄거리와 핵심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고민정 의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했느냐가 궁금하다, 내용에 허위가 전혀 없는 것인가… 국회에서 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막 지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 3선이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아니니까 면책특권 자체가 없죠.
자, 여기서 미니 팩트체크 하나 들어갑니다.
면책특권, 헌법 45조에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싸울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월 22일) :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국회 기자회견장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장소만으로 딱 O, X로 나누긴 어렵고요.
국회 직무와 이어지는 기자회견 발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봐야 합니다.
자 아무튼, 원희룡 전 지사, 고 의원을 향해 "대상자도 아니지만 숨을 생각도 없다" "물타기 하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했고 고 의원은 "워낙 정치적 영향력이 크셔서 착각했다, 사과드린다" "다음에는 꼭 현역으로 만나뵙기를…"
서로 가시를 주고 받았네요.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523/NB12039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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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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